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

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

일반기준

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.

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

개별기준

위반행위별 개별기준 해당 법조문과 과태료 금액표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
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	법 제90조 제1항	800 만원
법 제74조 제2항 또한 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	법 제90조 제2항 제3호	500 만원
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	법 제90조 제2항 제4호	300 만원
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	법 제90조 제3항 제1호	50 만원
법 제29조 제5항(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	법 제90조 제3항 제2호	50 만원
법 제7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	법 제90조 제3항 제3호	100 만원
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고(공판장 및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)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	법 제90조 제3항 제4호	100 만원
법 제81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90조 제3항 제5호	100 만원